법령 고등교육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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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등교육법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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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2 지평 2 한누리 2 율촌 1 광장 1 덕수 1 동인 1 로고스 1 두우앤이우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박갑주 3 장경욱 2 박해식 2 김성진 2 조용환 2 한기준 1 강신중 1 권숙권 1 김남준 1 강기탁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 2021. 6. 2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5.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공2019상,86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10.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5009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319]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헌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4.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16하,74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1, 2015. 4. 30.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16. 광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15상,95]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2,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2년

21.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항소[각공2012상,427]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교수직위확인등][공2011상,48]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23.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5841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09년

2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27.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9하,1243]
   재심판정취소
   고등교육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28. 서울고등법원 2008. 6. 26. 선고 2008누4468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9. 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3, 2007. 4. 26.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60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31. 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07.4.10.(44),858]
   전보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0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 2006. 5. 2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3. 전주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고단391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고등교육법 형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6750, 2004누26767(병합)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36. 서울행법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57, 2002. 10. 31.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법원조직법제45조제4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39. 대전지법 2002. 10. 16. 선고 2002가합3833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2-2,25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원자력법 정당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4, 2002. 1. 31., 각하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4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12, 2000. 12. 14.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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